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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과거에 비해 범법자의 연령이 많이 낮아지고 소년범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마도 미디어의 발달로 청소년의 인지수준이 높아지고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법행위 또는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 내려지는 소년보호처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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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보호재판이란?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즉,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게 형사벌을 내리지 않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 특별조치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조).

외국에는 모든 소년범에 대하여 일반 형사처벌을 포기하고 순전히 보호적, 교육적 성질의 처분만을 허용하는 입법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년법은 일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하면서, 형사처벌이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사처벌 대신 교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적 성질을 띤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소년의 장래 신상에 불이익이 없는 처분으로,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매우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정연 변호사는 형사 소년범죄 사건을 의뢰받은 경우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나 법원심리단계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참고 1 [현행법상 보호처분]

현행법상 '보호처분'에는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 참고 2 [소년형사사건]

소년형사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원칙적으로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과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소년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소년법 제55조 이하에서는 소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처우를 완화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의 대상 -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 제4조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대상은 범죄소년(죄를 범한 19세 미만의 자), 촉법소년(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우범소년(형벌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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