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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금번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업무상 주의의무 과실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인신구속을 면치 못할 사정에 처했으나, 최상미 변호사의 변론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는데, 이 사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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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최상미 변호사의 변호 및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치사_집행유예판결.png

 

 

1.JPG

 

 

 

KakaoTalk_20201218_145110191.jpg

 

 

 

민석타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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