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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 진행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합니다) 위반 조사 사건의 성공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9조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회사가 소상인들 및 대리점들에게 판매가격를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격지정행위는 곧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오늘 사안은 의뢰인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서 조사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받은 내용입니다.

 

 

의뢰인(피심인)은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의뢰인은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면서 약국과 서면 계약을 통해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약국의 준수 의무를 부과하였고 약국이 지정한 재판매가격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반한 약국에는 제재를 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물건을 회수하여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대리인으로 최원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원규 변호사는 의뢰인과 약국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재판매가격유지를 할 수있는 계약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계약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위는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였습니다. 

 

 

ODH_8179.jpg

 

 

 

 

 

 
민석타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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