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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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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은 문화재보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1심 형량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최원규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면서 최원규 변호사의 변론으로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고등법원에서 형량이 다소 줄은 의미 있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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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 국가지정문화사적내 잔디밭에서 기도하다가 국가지정문화재를 발로 걷어차 손상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2)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다수있고, 금번 사건의 죄질도 극히 불량하여 변론이 참 어려운 사건이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피고인은 10년 이상 조울증을 앓아온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환청, 망상, 사고흐름의 장애, 비논리적 사고, 판단력 저하, 불안정한 정동 등의 증세를 보여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사무를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음에도 원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받지 못하여 이 부분에 대한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최원규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및 변호 등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감소 된 형량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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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에 대해선 마땅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모두 참작되어 합당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변호인의 조력이 없거나 부족하여 자신이 지은 죗값보다 더 큰 형량을 받는다면 피고인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반성 여부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맞는 판결을 받아야 정당한 죗값을 치루는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더욱 진실 된 반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입니다.

본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로 인해 형량이 줄어든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잘 마치시고, 정신과적 병원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정신건강으로 회복되시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잘 복귀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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