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금번엔 최원규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 판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진행한 소송 중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법원을 도와 채무자의 파산 경위, 채무자 재산 등을 파악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권이나 재산으로 파악되면 파산관재인이 소송 당사자가 되어 직접 소를 제기하고 집행합니다.
파산관재인인 최원규 변호사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고 파산 채무자 회사가 파산에 이르러 본 최원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당 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 정리, 제출하고 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 특히 처분문서는 반대증거가 없는한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원규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최원규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일부기각은 1일치 이자가 인정되지 않아 이와같은 판결주문이 나왔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수행한 이 건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파산함으로 입게 된 막대한 채권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선량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배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부인소송, 파산으로 인한 약정금 소송 등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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