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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형사팀(팀장 형사전문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금번 형사팀에서 진행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1.JPG

 

 

 

 

 

 

재구성.JPG

 

피고인은 1심 재판 계속 중이던 피고인에 대한 사건의 변호인이 검찰청에 신청하여 검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 등사한 위 사건의 증거자료를 변호인으로부터 사본해 달라고 요청하여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여러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를 하던 중 사건과 관련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위 채팅방에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전략.JPG

 



A는 단체 기관의 수장으로 기관 내에서 비리, 비위 혐의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 내에서는 여러 사람간 수많은 고소, 고발 사건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와 관련하여 파생된 이 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

 

최상미 변호사는 기관의 감사였던 피고인에게 기관 사람들이 위 사건의 본질적, 핵심적 문제들 파악하기 위하여 사실 규명을 요청하였던 점, 기관 사람들 다수가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가공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그대로 공개하여 줄 것 또한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 사본을 공익 목적 게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증거 및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위 A가 작성한 진술조서 자체를 공개하지 않으면 기관 사람들에게 모사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점, 검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공개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행동하였던 점 그 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변호를 펼쳤습니다.



판단.JPG

 



재판부는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 및 주장 사실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아도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__무죄.png

 

 

진행.JPG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하였습니다.

 

판결문은 29장에 달하는 엄청난 양으로 작성되었는데, 최상미 변호사가 변론한 주장 사실에 대하여 일일이 덧붙여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므로 검찰은 항소해도 승산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만으로 무죄 선고가 빠르게 확정되었습니다.



보상청구.JPG



앞서 형사보상청구에 대하여 성공사례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구속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에만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받기 위해 소요된 경비, 즉 법원 공판 출석을 위한 여비, 일당, 변호사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의뢰인은 현재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청구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캡처.JPG

 

위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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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최변_등록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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