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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부모님 또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으로 평생 살아갑니다. 과거 개명이 쉽지 않았던 시대에는 남이 지어준 이름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며 개명에 대한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이 존중되면서 법원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명허가에 대해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이 크게 이상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하고 있고 법원도 개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신청을 인용하는 추세여서 허가율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개명신청을 남발하는 경우 잦은 개명으로 정체성에 혼돈을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에서는 재 개명에 대한 허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이유로 재개명 허가신청이 쉽지만은 않은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상미 변호사가 진행한 재개명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림7.png

 

 

 

 

 

캡처.PNG

 

사건 의뢰인인 사건 본인(이하 '사건 본인'이라 합니다)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평범한 이름으로 25년간 살아오다 성인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다른 이름으로 개명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본인은 새로운 이름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개명 전 이름을 그냥 사용하였습니다. 사건 본인은 섣불리 개명을 한 탓에 해를 거듭할수록 개명한 이름에 대해 거부감이 들었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명한 이름을 작명소에서 감명받아 보니 개명한 이름은 사건 본인에게 좋지 않고 오히려 부모님이 지어주신 개명전 이름이 사건본인과 잘 맞는다는 감명서를 받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본인은 섣불리 개명한 것에 대해 매우 후회 하였고, 원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에게 재 개명을 의뢰한 사건 본인은 성인이 된 후 이미 한차례 개명허가를 받은 상태이므로 개명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 없이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2.PNG

최상미 변호사는 사건 본인이 처한 여러 가지 사정들과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열거하고,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사건 본인의 재개명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본인이 재차 개명신청을 또 진행하는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 본인으로 하여금 개명신청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본인에게 특별한 절박함이 있는 점, 이 건 재개명 허가 만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해 신청한 점 등 여러가지 사유들을 주장하며 재개명의 허가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3.PNG

재판부는 최상미 변호사의 신청 내용 및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원래 이름으로 다시 개명할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재개명결정.png

 

재개명허가.png

 

 

KSK_5357.jpg

 

 

슬라이드5.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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