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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원규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원규 변호사 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많은 단체들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법인(이하 피고라고 합니다)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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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피고가 무상급식을 하며, 피고가 임차한 건물 앞쪽에 의자를 쌓아놓는 행위가 자신의 영업방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임차한 건물 앞에서 노인들이 쓰러질까봐 앉아서 대기하라고 의자를 놓아둔 것이고 따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자신의 노점상 운영이 그 의자들 및 물건의 적치로 방해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영업장소는 원고의 건물이나 토지가 아니었고, 공공기관 소유였으며 원고는 그 위에서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서 3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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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규 변호사는 원고가 도로 사용에 관한 독점적 권리가 없으며, 피고가 무료급식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앞 노상에 의자나 물품 등을 보관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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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하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림1.png

 

손해배상_배너.png

 

KakaoTalk_20200121_112024618.jpg

 

전문분야등록증서등.jpg

 

지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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