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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객은 과실비율을 감안하여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위자료를 대중교통의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버스(또는 택시)공제조합은 내부 규정에 의한 소액의 금액만 지급하고 서둘러 합의를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금액이 피해자 입장에서 지나치게 소액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피해자(의뢰인)가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버스공제조합이 지정한 금액 외엔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먼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반소로 구했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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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버스공제조합)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 및 피고의 치료 내역 등을 기술하면서 피고의 상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를 산출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공제금 지급 채무액은 4,702,1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였던 피고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충분히 다퉈야 했으나, 치료받느라 소송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던 중 변론 기일 없이 항변 한번 하지 못하고 원고 승소 판결로 1심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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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정연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정연 변호사는 우선 원고가 제출한 소의 부당함을 답변 서면으로 제출하고,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의 피해사실 및 대중교통 차량의 책임에 대한 부분, 피고의 손해(일실수입, 통원치료비,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고, 원고의 과실비율이 90% 이상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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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정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하고 원고의 책임을 90%로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1심의 2배액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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