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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교원소청심사 사건에서 청구인을 대리하여 최근 승소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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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 일부 각색

 

 

1. A학교법인은 2016. 경 모 정부부처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X사업단과 관련 대학원을 설립하면서, 해당분야 전문 교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A학교법인은 관련 전문가들을 채용하면서, 2016. 8. 경 P교수와도 위 대학원 강의를 주로 하는 '비정년트랙' 조교수(전임교원)으로 임용하였습니다. P교수는 사업단 소속으로 임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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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학교법인은 P교수와 2018. 8. 한 차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0. 8.에 이르러는 P교수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거쳐 'X사업 종료'를 이유로 재임용거부를 통지하였습니다.

 

 

4. P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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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인 P교수를 대리한 이정연 변호사팀은, 이 사건 재임용거부 처분은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고, 2) 처분 통지서에 재임용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고, 피청구인은 3) 'X사업 종료'만을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할 수 없고 4) 청구인은 법령상의 재임용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음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실체적 하자)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인과 이정연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청구인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을 모두 취소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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