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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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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쇼셜커머스를 통해 각종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업자였고, 상대방은 'X'라는 유명 해외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표를 붙인 스포츠장갑을 제작/판매하는 A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은 A회사로부터 X골프장갑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A회사가 사용하던 'X'상표권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고심 계속 중에 A회사는 더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상표권 포기약정을 하였고, 의뢰인에게는 판매중지요청을 하였습니다.

- 당시까지 의뢰인은 A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제작/공급받은 총 8,000장의 X장갑 중에서 5,000여장을 팔고, 3,000장은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 의뢰인은 A회사에 반품요청을 하였으나, A회사는 반품처리를 하지 않고 수개월째 미뤄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정연 변호사를 찾아왔고, 이정연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계약해지 및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 A회사는 반품처리가 지연된 것은 재고물품 배송을 의뢰인이 게을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초 계약상 1년 종안 최소한 10,000장의 X장갑을 의뢰인에게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는데 의뢰인이 발주를 하지 않아 2,000여장의 재고가 A회사 측에 쌓여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항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정연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A회사에 반품처리를 요구해왔던 사실, 그 동안 반품처리는 공급업체 직원이 재고수량을 직접 파악하는 등 공급업체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상관행이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여 반품처리 지연의 책임은 대부분 A회사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 또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던 '최소 10,000장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 문언적 의미와 달리, 쌍방이 판매 목표로 삼는 수량을 합의하에 기재한 것에 불과함을 유력한 증인 진술 녹취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 결국 대한상사중재원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청구했던 손해배상액 중 80%를 인용하였습니다(반품처리에 관한 우리 측 과실상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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