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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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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업의 지적확정측량 용역 업무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를 하였다.

 

- 지적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B회사는 위 A의 공고에 최저가로 입찰하여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그러나 A는, 지적확정측량 용역의 수수료를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과다/과소하게 수수하는 경우 공간정보관리법 제52조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입찰을 다시 취소하였다.

 

- B회사는 A를 상대로 이 사건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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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회사는 A군의 이 사건 입찰취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방계약법상 입찰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확정측량 수수료가 엄격하게 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B회사의 입찰금액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비추어 과대/과소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2.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는 A지방자치단체(피고)를 대리하여, 공간정보관리법상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는 법정되어 있다고 해석해야 하고, 아직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절차에 관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였다면 지방계약법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자발적 취소의 정당성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재판부는 이정연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피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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