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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인 피해자가 의료인의 과실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은 '독감검사 중 검침기구가 콧속에서 부러져 2세 영아의 체내로 들어간 사고'에 관하여 원고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리했던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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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과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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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피고)는, 위 검침도구 파손부분이 A의 체내로 들어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과실이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고 '도의적 위자료'로 약 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A 및 A의 부모들(원고들)은 위자료의 액수보다 추후 A의 체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하여 B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도의적 위자료' 수령을 거절한 후, 시냇가에 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는 검침도구 파손이 피고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 X-Ray 등 촬영이나 A의 배변에서 파손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실제로는 A의 체내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이정연 변호사는, 파손부분의 소재와 특성, 체내 이물질 등에 따라 X-Ray에서 발견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는 점을 전문기관 사실조회를 통해서 입증하고, 콧속에서 검침도구를 부러뜨린 것 자체만으로도 의료인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법원은 피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A에게 현재까지 별다른 신체상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감액)

6. 사고 이후 한동안 트라우마를 겪었던 A의 고통, 이를 지켜보며 노심초사했던 A 부모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금액 자체보다는 B의 의료과실 인정여부가 중요했었기에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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