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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정연

안녕하세요.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가 다퉈진 사안에서 피고(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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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례]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은 과거 '등록제'로 운영되어 오다가 공급 과잉, 차량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4년 경부터 '허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와 공급이 제한되는 화물자동차로 나눌 수 있고, 대체로 특수용도를 가진 화물자동차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공급이 허용되는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던 반면, 일반형, 밴형,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운수사업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2.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셀프로더 자동차'들에 대한 증차수반 변경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 행위를 통해 셀프로더 자동차들을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 화물자동차들로 변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3.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원고의 대폐차 행위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6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4. 원고는 당초 '중기운반 목적으로' 셀프로더 자동차에 대한 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던 것이므로, 이는 원래부터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허가였고, 이를 다시 공급이 제한되는 일반 화물자동차로 대폐차 한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운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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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경과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는 당초 원고가 받았던 변경허가가 공급제한 화물자동차에 대한 변경허가였는지(원고의 주장), 공급허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변경허가였는지가 법률 및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하여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 팀은, 관계법령 및 고시의 내용과 취지, 각종 해석 자료, 원고의 운수사업 허가제 잠탈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원고 상고이유의 부당성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정연 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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