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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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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형사 전문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서 결혼을 약속하였던 원고가 상대방의 일방적 이별통보로 인하여 심한 충격을 받아 금전적으로나마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 손해배상을 제기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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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와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원고는 내키지 않았지만 서로 결혼을 약속하여 피고를 믿고 관계를 허락하였습니다. 만남이 지속될 수록 관계도 깊어지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해서 원고는 이로인한 충격으로 부인과 및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온전한 일상을 영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피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고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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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 소송대리인으로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는 1심에서 원고가 인정받지 못한 피해사실들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정리, 제출하고 피해의 경위, 피해 규모, 피해 금액 등 피해사실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고 이를 입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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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상미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형사적으로는 더이상 범죄성립이 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경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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