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Extra Form
변호사 최상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최상미 변호사 입니다.

 

캡처.JPG

 

1.JPG

 

원고는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할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명의로 된 피고 소유의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의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전부 패소 하였습니다.

 

 

 

 

 

 

 

 

 

 

 

SE-f7b8e2d1-03f0-470b-bc55-bbdf36bb9127.png

 

2.JPG

 

원고는 위와 같이 1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최상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최상미 변호사가 이 건 사건을 맡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이 일응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세밀한 법률적 분석을 마친 결과 1심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어 이 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담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3.JPG

재판부는 최상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상호간 이의 없이 만족스럽게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SE-08a845a7-d1eb-4674-bd4d-67625cca05ce.png

 

SE-8a8a13f2-47e4-45c2-9f3c-32600ec478c3.png

 

                                  4.JPG

 

SE-d538f8ec-d130-480d-9134-1fdfde8ef827.jpg

 

5.JPG

 

?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