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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5.03.19 11:14

판결문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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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제 5 민사부

판결문

사건 97가합92889(본소) 임대보증금등

      97가합1274(반소) 임대료

원고  000

대전시 중구 은행동 000 번지

피고  000

 대전시 중구 은행동 000 번지

변론종결 1998.1.22

중문

1.피고(반소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000 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제 건물을 명도받동시에 금115.000.000원에서 1997,5,20,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원 금1.800.000원의 비률에 의한 금을 공제한 금원과

,10.351,630원을 지급하라 등등의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받은바 있으나 지금까지 한푼도 받지를 못했읍이다

2.질문내용

 부실한사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대전에서 충북 영동 산골로 이주하여 생계에 매달리다보니

어떠한 조치도 못했는대

원고는 지금이라도 판결한 금을 밭을수  있을까요  오래된거라도 가능한가요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음이다

충북 영동군 원고


  • ?
    아침 2015.03.19 11:14
    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 입니다. 판결문에 의해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2.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소멸시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멸시효라함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의 법률용어입니다.

    3. 판결문으로 확정받은 채권의 경우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그 권리를 잃습니다.

    4. 문의주신 사안의 경우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이 언제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언제까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여 그 사이에 어떠한 청구라도
    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판단해 보았을 때 1997.도에 재판이 확정되었다면 1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침드림-

    ※ 본 법률상담은 당사자가 진술 혹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실관계의 존재, 법리의 변동,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문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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