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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0 18:18

출국금지

조회 수 3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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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오늘, 3월 20자로 출국금지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수사중이라는 황당한 이유입니다.

작년에 화풀이형 고소건이 있었는데 생계상 건강상 조사를 받지 못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취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조사를 받으면 출국금지가 언제 풀리는지요?

24일자 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출국은 27일날 해야합니다.

저희가 제날짜에 출국할 수 있으려면 어떤 요식행위를 해야하는지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아침 2015.03.20 18:1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출국금지요청은 검찰측에서 하는 것으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청합니다.

    원칙은 혐의가 없음이 어느정도 입증이 되면 검찰측이 출국금지를 자발적으로 해지하는 것이나, 필요한 경우 출굼금지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은 법무부장관에게 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출국금지의 해제)
    ②법무부장관은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
    1. 출국금지로 인하여 생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출국금지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으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법률상담은 당사자가 진술 혹은 작성한 자료에 기초해 작성되었으며 기타 다른 사실관계의 존재, 법리의 변동,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자문한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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