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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9 08:58

부동산 계약금 환급

조회 수 55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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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8년정도로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저는 아파트를 계약하기 위해서 한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구입하려던 집의 주인이 한국에 머물지 않아서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인의 계좌로 2000천만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주인이 참석하지 않은채 부동산 중개인이 임의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만에 저는 재정확보가 어렵게 되어서 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전혀 돌려 받지 못했는데요.


시일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항상 이 생각만 하면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보니 아쉬운 맘이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개인이 관례상 돌려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여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계약서 작성을 할 시 집주인도 만나지 못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된건지도 의문이 드네요.


혹시 소송을 하여서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
    아침 2015.04.19 08:58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주고 받은 가계약금을 계약금의 일부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본 계약을 하기 위한 사전 약속으로 지급한 금전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단순반환이냐, 배액상환이나 몰수 가능 여부는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식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가계약금이라도, 우리 민법에서는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양당사자간에 매매목적물이나 매매대금이 정해진 상태이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직전에 가계약금이 수수된 것이라면 실제로 매매계약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내용처럼 중개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인정되므로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가 완전히 합치되어 매매에 관하여 목적물의 표시, 매매대금, 잔금일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는 의사의 합치 즉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므로 가계약금을 반환받기는 매우 어렵다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과 전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중개인과만 계약을 진행하셨다는 특수한 사정 등이 있으시거나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소송일지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에서 대금반환의사를 표시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내방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매매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애초 합의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내용증명 등으로 매도인측에 통보함으로써 추후 법적분쟁과 관련한 입증문제에 대비함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돌려받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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