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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 15:25

경업금지?

조회 수 5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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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족발집을 운영중 바닥권리금조로 75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동종업 프랜차이즈로
가게를 넘김
*****상호,전화번호,노하우,음식비법,등등 a씨는 전수및 이전한것이 없음*****
계약당시 부동산에서 b씨는 이쪽에서 족발집 또 할꺼냐는 질문에
                             a씨는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고했음
   전수를 해주겠냐고 물어봤으나 그에 따른 금액을 더 지불해야 한다고 했음.
                                       *결국 안했음*
 a씨는 100여M 떨어진 곳에 다른 업종으로 오픈하였으나 신통치 않자 족발업으로 변경함


                     ****b씨는 경업금지 위반과 사기죄로 a씨를 고소함****
          a씨는 양심적으로 미안함은 있지만 권리금은 단순 바닥권리금이라고함



1. 상호 전화번호 비법전수,노하우 등등 전수한바 없이 권리금을 받은건데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2. 만약 영업양도가 아닌 바닥권리금으로  인정된다면 경업금지위반인지...

  • ?
    아침 2015.04.20 15:25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영업양도인지 여부

    상법 제40조 제1항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서 말하는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당해 분야의 영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설명하신 대로 상호, 전화번호, 비법, 노하우 등등 전수한바 없이 권리금을 받은 경우 영업양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영업양도가 아닌 단순 바닥권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안에서의 경업금지 위반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영업양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업금지위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를 소개합니다. 울산지방법원 2013카합343호 경업금지가처분 사건이며, 이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건은 한식당을 운영하던 양도인이 권리금을 받고 양수인에게 넘긴후 기존 한식당으로부터 4Km정도 떨어진 곳에 유사한 한식당을 개업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된다며 경업금지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권리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식당 내 집기, 비품 등을 넘겨받기는 하였으나, 그 영업노하우, 거래처, 고객명단 등 영업양도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넘겨받은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오히려 신청인이 지급한 위 권리금은 그 액수나 업종의 특성 등으로 고려하면 위 집기, 비품, 인테리어 등의 가치만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당, 의류매장자 등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영업은 권리금을 받고 시설 일체를 사고파는 경우가 많은데 권리금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대가이므로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경우 양수인이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양수인이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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