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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18천 전세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주인이 전세 값 4,000만원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전에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하니 앞에 전세계약서(전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계약당일 약속시간 20분전에 부동산에 가니 임대인은 벌써 와 계셨고

저는 은행에 가서 4,000만원을 주인통장으로 계좌 이체 시킨 후에

부동산으로 다시 가서 전계약서는 부동산 소장에게 주고

4,000만원 더 올린 22천에 전세 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2천 짜리 전세 재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음

새로 작성한 전세 재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1.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조건으로 한다

2. 현상태대로 임대한다

3. 00일 전세 연장하면서 전세금 4,000만원 계좌 송금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대인 이름, 임차인 이름 옆에 각자 도장을 찍었고, 원본을 맨 위에 놓고 그리고 사본2 장을 뒤에 놓고 약간 옆으로 옮겨 겹쳐서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소장도장을 찍음(간인 함)

그리고 4,000만원 계좌이체 영수증은 잘 챙겨 뒀음.)
부동산에서 전세재계약서를 모두 작성 후에 다시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에 가니 임차인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재계약이므로 소재지의 주소로 확정일자를 해 주겠다 하시면서(재계약이라서 소재지가 나(임차인)의 주소이므로) 확정일자는 일단 해줘서 받아왔고요 임차인 주소란에는 주소를 기재하라고 하시더군요(전세 재계약서 원본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 찍고 날짜등등 기재 되어 있음을 학인함, 일주일후에 인터넷에서도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음)
재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모든 것을 올바로 부동산에서 기재하였고 임대인 란에도 주인(임대인)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을 모두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임대인 이름 옆에 임대인의 도장도 다 찍혀 있었구요
다만 제가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명등은 다 기재하고 도장(인감도장임)도 다 찍었으나 주소를 깜빡하고 기재하지 않았네요 주인이 대화를 시키고 부동산 측에서도 워낙 빨리빨리 하다 보니~~(부동산에서 5분도 안 있었던 것 같음)

그리고 바로 부동산으로 직행해서 임차인 주소가 빠졌네요 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 사본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원본 밑에 겹쳐 넣고 임차인주소를 기재하라고 하더군요
그럼 괜찮다고
그래서 기재하고 나서 사본은 부동산 소장에게 다시 주고 원본은 나의 가방 속에 넣고 난후 다시 한 번 부동산에 이상 없겠냐고 물어보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집에 왔습니다. 부동산을 믿고
(이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원본과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은 임차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다음날 부동산 소장에게 가서 원래 18천짜리 앞에 계약서 원본(전계약서 원본)을 돌려 달라고 하니 그건 재계약 할 때 파기하였다고 하더군요(참고 : 다음날 부동산 방문하였을 때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전계약서 사본은 부동산 소장 집에 고이 모셔 두었다고 얘기 들음)
할 수 없이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중간에 다른 부동산이 눈에 띄어 그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부동산에서는 저의 말을 듣고서는 그럼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을 서로 교체 해달라고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다가 부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순간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밖으로 나와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을 서로 바꾸면 되지 안겠냐? 그럼 나의 전세재계약서원본과 주인의 전세재계약서사본이 똑같게 되니까.

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직접 주인에게 전화하여 찾아뵙고 내가 직접 교체하여 드리겠다 라고 하니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측에서는 그럼 주인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으니 내(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가 직접 주인에게 전화하고 그리고 잘 설득해서 시간 나실 때 부동산에 오셔서 교체해 가십쇼 라고 말해 놓겠다 하셔서 이에 동의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 소장님에게 마실 것을 들고 가서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주인에게 갈 예정인 전세재계약서사본으로서 임차인 주소가 적힌 것)을 휴대폰으로 사진한방 찍었습니다.

그리고 난후 소장이 저에게 전계약서 원본은 파기해서 없으나 내(부동산소장)가 가지고 있는 전계약서 사본은 집에 고이 모셔 놨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상황은 이상 없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듣고는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주인이 부동산에 방문하여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 사본과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 사본을 서로 교체하였다고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현재는 나의 전세재계약서 원본과 주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재계약서사본은 임차인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는 상태이고(계약서가 똑같은 상태이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 재계약서사본에는 임차인 주소란에 주소가 기재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그리고 몇 일 후에 주인(임대인)에게 내가 직접 전화해서 부동산에 가셔서 계약서 바꿔 가 주셔서 고맙다고 전화 하였고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에 가서 임차인주소가 안 적힌 전세재계약서 사본을 소장이 가지고 있는 것을(소지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였고 사진 한방 찍었습니다.(즉 확실히 주인과 재계약서 작성한 부동산이 서로 전세 재계약서사본을 바꾼 것(교체한 것)을 확인했음)

참 고

1. 그리고 이글에서 원본은 맨 윗 장 자필로 적은 계약서를 말하며

사본은 그 밑에 겹쳐져 원본의 글이 파랗게 찍히는 계약서 2장을 말함

2. 등기부 등본을 2년 전 처음 계약하기 전에 그리고 이번에 재계약 하기전에, 재계약 후에 총 3 번을 떼서 이상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앞에 전 계약서 원본이 없어도 경매 시에 문제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전입신고는 2년 전 최초 계약할 때(전계약서(18천 짜리) 작성할 때) 했었구요 이번에 는 안 해도 된다고 동사무소에서 말씀하셔서 이번에는 전입신고는 안했습니다.

 

 

질문1

윗글에서 보셨듯이 임차인 주소가 처음에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 전세재계약서 3장 모두

다 누락되었었고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마지막에는 저(임차인)의 전세 재계약서 원본과 주인(임대인)의 전세 재계약서 사본은 임차인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계약서 전체 내용이 똑같고)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전세 재계약서 사본에는 임차인 주소가 미기재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계약상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윗글을 전체적으로 읽어 보신 후에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3 - 답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됨

위에 사항들이 아무문제 없다면 전체적으로 이상 없다고 보여 지므로 이제부터 저의 할 일에 몰두 하려 합니다 2년 동안 신경 안 쓰고 편히 살렵니다.

그러나 윗 사실이 아무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주인이 임차인 주소를 문제 삼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 할 시에는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아침 2015.05.04 10:16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을 자세하게 작성해 주셨네요.

    1. 당사자 쌍방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양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정확하며, 임대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된 대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3. 2년 후 임대인이 부당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집행절차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후 보증금 회수 전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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