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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6:50

주위토지통행권관련

조회 수 5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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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충남 아신시에 저희가 사두었던 집과 토지가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옆 세대와 함께 이용하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폭 4m의 포장된 도로였고 20여년 동안 사용해 왔던 토지입니다. 

저희가 구매할 때(94년) 그 도로가 정식도로인지는 몰랐고 
최근까지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그 도로가 없어지고 옆 가구가 새로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6월에 확인한 저희는 급하게 시청에 문의했고 
시청에선 법적으로 사유지기 때문에 공사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쪽은 기획관리구역이었습니다. 

1. 제가 알기론 기획관리구역의 도로는 함부로 없애거나 할 수 없는데 
맞는지요? 저희 집으로 통행할 길이 사라져 맹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건물은 여전히 있습니다. 

- 이러한 사항으로 아산시청에 문의하니 처음에 말할 때와 달리 대체도로가 
설계도에 포함이되어 건축허가를 내어주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건축허가는 3월에 했음에도 
6월에 토지 용도변경 신고시 발행된 건축배치도를 보내주었고 
그쪽에 대체도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 제가 두번째로 궁금한 것은 애초에 건축 허가시 대체도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는 허가가 가능한 상황인지요? 

3. 또한 그쪽에서 확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의 건물주와 아산시청 간의 
확약서로 그 대체도로를 저희에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서류였습니다. 
이런 확약서가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저희에게는 고시하지도 않고 
서류나 도로에 관해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4. 대체 도로는 잡석포장으로 된 신축 건물의 우회 도로입니다. 식당앞에 
잡석도로라고 판단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집이 재건축을 하거나 
신규 건축을 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 
이 도로가 없다면 저희집은 맹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질문이 다소 많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까지 할 생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문이 필요할 시 연락주시면 
꼭 방문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수고하세요.
  • ?
    아침 2015.08.17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2.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건축허가시 대체도로가 없었다면 건축허가가 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개발은 소유권자의 자유이고, 행정청 입장에서도 주변 대지에 대체도로를 확보해주는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체도로가 없었음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해준 것이었다면, 행정처분의 하자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확약서'도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확약서의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4.

    대체도로가 이재호님의 대지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서 적절한지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이나 신규건축시 문제가 될 여지도 충분히 있으나, 현재 상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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