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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13:13

아파트매매 중도금이후 계약불이행

조회 수 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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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매수자입니다.
아파트를 계약시 잔금일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매수인(본인)이 이사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8월 22일이 임차인 퇴거일인데..집도 안보러다니고 나갈생각이 없는거 같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합니다.
임차인이 거의 알거지수준으로 망해서 월세도 못내고 보증금도 거의 없는 상황~
집주인은 꼭 나갈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더니...1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강제퇴거 소송해놨다고...(명도소송)
중도금까지 지급된건이니...실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그것만 해결해주겠다고..
아니면 매수인쪽이 그냥 계약파기하고 딴데 알아보던지....자기쪽에서 얼마간 살집 구해준다고 하네요...
저희는 꼭 그날에 이사해야하고 저희가 두번씩 이사다닐건 아니라고...계약서상 조건대로 지켜달라...
아니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와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매도인은 ...중도금까지 진행됐으니 실질적으로 손해본것만 청구하면 그것만 해결해주면 된다고 하네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침 2016.07.28 13:13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우선 법률적, 관습적으로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 일방적인 계약해제는 불가능하고, 상호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고 이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시면 잔금을 치르거나, 공탁을 하신 후 소유권 등기이전을 받으시고 입주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청구하시면 되나, 그 경우 퇴거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법적 분쟁까지 떠안으셔야 하므로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계약해지를 한다면, 이 사안은 매도인의 일방적인 사유(잔금일에 부동산 인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인한 것이므로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과 중도금 및 그에 따른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해제로 인해 입은 손해액 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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