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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월에 한 커뮤니티 카페 게시판에 한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사실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해당 업체에서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를 했다고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사실내용을 그대로 적어 소비자를 기만하지 말라는 내용의 글을 적은 것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아침 2016.09.08 10:42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명예훼손 관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비방: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폭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사생활 침해: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버권리침해 대응안내서]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거짓일 경우에는 처벌 강도가 더 커집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이를테면 언론매체 보도가 다소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일부 충족하더라도 권리를 지나치게 남용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비자의 마땅한 권리로서 인터넷에 게시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한 사실, 공공의 이익’이 아닌 ‘비방’으로 판단되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방해 관련

    영업방해는 “업무방해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형법 제31조에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업체에 대한 비방의 글을 올린 경우 명예훼손 뿐 아니라 업무방해도 성립한다고 보는 경향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의 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의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터넷 게시의 특성상 위력(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무력행사 등)으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결 론

    질문자님의 경우 까페에 게시한 내용의 수위, 진실성 정도에 따라서 수사 이후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진실한 사실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수사 시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해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참고로 혹 유죄가 인정된다 할지라도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는 보통 벌금형이 부여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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