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95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상가 특별수선 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2009년10월부터 2016년 10월 말일까지 2년씩 계약을 갱신하며 상가를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2016년11월 다른 분이 학원을 인수하고 저는 계약을 종료하여 임대인에게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은 2013년 대구지방법원 판례(임차인 특별수선충당금 반환소송, 패소)를

보여주시며 상가는 주택과달리 임차인인 특별수선 충당금을 부담해야 된다며 반환을 안해준답니다.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찾아보니 2009년에는 특별수선 충당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예도있고

어떤분은 대구지방법원 판례의 경우는 상가규약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패소했다고 하던데

확실한지 여쭤보고싶네요..

참고로 저희 상가규약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서에도 툭별수선충당금에대해서 전혀 들어있지 않구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인수하신분이  계약서를 작성할때보니 추가 내용에 '특별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제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받게되면 전액이 될지? 일부가 될지? 부탁드립니다.

또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받기위해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6.11.18 14:41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상담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상가건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별개로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2. 집합건물법은 장기수선충당금등과 같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상가관리규약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규약에 정해져 있지 않고 임대차계약상에도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규정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위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협의가 되신다면 협의로 받으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답변완료 법률사무소시냇가에심은나무 2019.11.25 2
248 성매매혐의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1 답변완료 이oo 2016.09.11 1753
247 전세 재계약서에 임차인 주소 미기재시 1 답변완료 무성 2015.05.04 1345
246 인터넷 상담은 공개글입니다. 답변완료 시냇가에심은나무 2015.02.02 1063
245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 1 답변완료 김유진 2016.03.21 998
» 상가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1 답변완료 김만규 2016.11.18 951
243 상간남 고소하고 이혼소송 하고싶읍니다. 1 답변완료 날개6952 2015.12.31 950
242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완료 김시나 2016.09.08 905
241 부동산 아파트 매매와 전세 동시 진행시 문의사항 1 답변완료 김현수 2017.01.23 746
240 우리 땅에 옆집건물이 넘어왔습니다. 1 답변완료 홍다빈 2016.11.01 716
239 시설권리금 반환소송 및 피해보상 소송 1 답변완료 크리스탈 2016.05.28 712
238 아내의 간통을 알게 됐습니다. 1 답변완료 ㅇㅇㅇ 2016.09.27 705
237 아파트 매매 하자보수건 1 답변완료 다온맘 2016.04.07 622
236 주위토지통행권관련 1 답변완료 이재호 2015.08.17 593
235 상가임대계약취소 1 답변완료 tkddo09 2015.03.20 579
234 경업금지? 1 답변완료 박나나 2015.04.20 571
233 급합니다~미성년자 원룸 계약 파기 1 답변완료 niceboy9898 2016.04.18 569
232 매매시 임대계약서 안줌. 1 답변완료 M-S Bae. 2015.09.06 567
231 아파트매매 중도금이후 계약불이행 1 답변완료 쓰리 2016.07.28 557
230 부동산 담보설정해지 1 답변완료 김선웅 2015.07.18 556
229 부동산 계약금 환급 1 답변완료 필로스 2015.04.19 5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