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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22:08

집매매시 하자문제

조회 수 1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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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매입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집을 둘러보고는  계약을 할까말까 하다가
다음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에  배수문제 없음 라고 표시함
그리고는 다음날에 주인에게  지하에  창고가 있던데  거기  안봐도 되냐 이상 없냐 물어보니  이상없다고  안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다음날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출입구를  스티로폼문으로
막아났는데  열어보니  물바다이고  도시가스로  인하여  안쓰는  석유보일러통이 지저분 하게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인거고  이거 봤으면 계약 안했다  계악파기한다라고 하니  중개업자가   매도자에게  고쳐주라고  요구하고  매도자가  그렇게 해준다기에  파기는  안했습니다
그러고는   보일러  배관  설치하면서   설치  하시는분이   심야  보일러나
석유보일러  선들이  다얽혀있어서  업종전문가가  해야한다  해야한다며
70  ~80  든다는겁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를 부를거냐   말거냐를   하면서
엇갈린겁니다
보일러가 작동하게 하면  됐지   설치된  선 제거작업을  왜 요구  하냐는 겁니다
여기에서  선제거작업은  요구를 한게  아니고 다 포함 된것이  아닌가요?
보일러를  쓸수  있게 끔  해야하는거고    애초부터  보여주지도   안았으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아무문제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다  뭐   그런 의미   아닌가요?
지하실만   진작에  보여줬으면   계약은   안했을 꺼구요
계약파기 한다했을때   다해줄거처럼    얘기도  했었구요
그리고  심야보일러는   필요가  없으니   철거 요청도   했었는데
전부터 있던거라   자기도   어쩔수 없다는데   매입자도   그런경우엔
회피해도   되는지요?  그럴수도  있겠다지만
집을  내놓을   때에는   깨끗하게  해서  내놓는게  예의 같은데
완전  쓰레기장  이었 습니다
이해하고  치워주겠지   했는데   쓰레기 봉지  한장만 가지고 온겁니다
화단에는   온갖 화분  쓰레기가  무더있는  상태이고요
이럴경우  쓰레기  청구 나
위에서  얘기한   보일러  철거비 요구를   할수 있는지요?
하자담보 6개월 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던것을    요구 한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다가   파기한다
했을때  문제점을   해결 해준다는 것이고  문제점을  해결 하려다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자담보 동안   한가지만  요구해야  하나요?
문제점이  생겨  말한건데   왜 자꾸   요구를   하냐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 !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파기도   못하게  해놓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  다 해줄것처럼
해놓고  완만하게  마무리도  안해놓고   요구상황이 많다고 하니
너무  억울 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지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3.28 14:42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1. 매매계약 시에 발견하지 못한 하자(매매목적물 사용에 문제가 될만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하자담보책임이며, 기존 보일러철거나 쓰레기 청소는 하자담보사항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추가적인 것이니 매매계약 당시에 구두나 서면으로 약정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2. 창고에 대한 부분은 보여주지 않고 문제없다고 했다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방이 문제없이 해주겠다고 했으므로, 창고의 물청소 및 보일러 선을 비롯한 보일러 정상작동을 비롯한 일련의 작업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하자담보기간 동안 한가지만 요청할 필요는 전혀 없고, 쓰레기 등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집)을 사용하기에 문제가 될 하자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582조에 의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써, 만일 한참뒤에 발견된 하자라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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