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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0 0 지역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작년 4월 본 상가 옆 좌측 공지에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보니 본인 사용 일부 대지가 좌측 신축집 소유로 확인이 되어 주변 대지가 과거의 경계측량과 현재의 경계측량 상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0 0 시청의 담당직원과 지적공사의 직원이 주변일대를 측량한 결과 일부 대지의 경계선이 이동된것을 확인하여 본인의 대지도 우측 옆집에서  약 10평가량 점유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의 대지 경계선은 1992년도 본인 건물 신축시에 공인기관인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그 당시의 경계측량으로 축대를 쌓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없이 지내 왔으나 작년 4월 좌측  옆집신축으로 인한 경계측량을 하기전 까지 현 울타리가  그대로 경계인 것으로 알고 경계선이 이동된것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측집에서는 점유하고 있는 본인의 대지를 돌려주지를 않고 있는데 법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현명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17 13:17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측량의 오류로 타인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토지를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20년이상 자주,평온,공연하게 해당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바,

    통상 대지 면적의 일정비율 미만(명확히 특정되지는 않습니다)을 모르고 점유한 경우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의 주장은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항변을 하여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송과정에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인도청구가 인용됩니다.

    점유취득시효주장의 유효성 여부는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내방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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