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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우선 얘기하면

사용하지않는 아파트 단체계약 케이블 tv요금 관리비요금에서 빼고 싶습니다!!!!!

저는 1달반 정도 전에 지금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이사당일날 당연하게도 기존에 사용하던 iptv를 설치를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리비고지서를 보니 케이블tv라를 요금이 부과되있길래

관리실에 물어보니 단체계약 케이블tv요금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케이블tv사업체를 물어보니 cmb래서 콜센터에 전화해 송신차단을 하고 관리비에서 부과된 케이블요금 1달치를 환불요구를 하니

그건 아파트 총무님께 얘기를 하래서 마침 그날 저녁 아파트 총무님께서 cmb측으로 부터 송신차단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길래

요금환불과 관리비에서 케이블비용을 빼주실걸 말씀드리니 환불도 관리비 고지서에서 요금을 빼줄수도  없다 하십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85조의2(금지행위)에 개별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할수 없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건 cmb상대로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파트 관리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불만이면 고소하던가 이러시면서 가버리시고 차일피일 어떻게 해결할건지 계속 미루고 계시는데....

여러 곳에 물어봐도 그냥 내는 수밖에 없다는데 정말 그냥 내야만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제가 대응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7.31 14:52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아파트에서 단체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별세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신규 전입세대에게 가입동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케이블비용을 빼줄것을 요청하시고, 요청에 응하지 않을 시 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한 2017. 11. 2.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0000001&boardId=1113&boardSeq=451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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