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조회 수 8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검색을 하다 이 사이트가 뜨길래 글 적어봅니다

방금 규정위반 및 영업방해 게시글 작성행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고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엄청 옛날에 가입한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어릴때 제 명의로 가입한게 아니라서 탈퇴를 하려했는데 그곳에 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제가 마이너스 포인트라서 탈퇴를 못하게 막아놨더군요.. 1대1문의를 넣어봤음에도 공지를 잘 보라는 자동답변뿐이였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가 정상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대놓고 소설을 공유하는 사이트입니다 후원을 받는다면서 먹튀도 엄청 많이 했구요

지식인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서 회원들끼리 비댓으로 이메일로 소설공유를 합니다

걸릴게 많은 사이트라 설마 이렇게 할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열이 받아서 부끄럽지만 정확히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나이도 이제 막 성인됐고 철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와서 더이상 안쓸거라서 탈퇴하겠다는데 포인트 마이너스라서 탈퇴 못한다는게 말이되냐 1대1 문의하니까 공지 다시보라는 자동답변이나 오고 내가 그걸 몰라서 질문한게 아니자낰큐ㅠㅠ
애초에 마이너스 제도가 말이 안되는거지 소멸되면 0포인트가 되야지 마이너스가 된다는건 호구들 돈 뜯어먹겠다는거로밖에 안보임
후원도 거의 먹튀라면서요? 님들 속지마세요 애초에 지들은 사이트 관리만 하면서 글 하나 올리는데 중간에서 포인트 챙겨가는게 말이 안되는 사이트임 지금 지식인 이용하시는 분들도요 작가들이랑 출판사들 저;작권 문제로 고;소 준비중인거 다들 알고 하시는거죠? 함정수사하고 난리도 아니라는데 걸려서 벌금 몇백 나오면 어떡하려고하세요?주변인들 볼 낯도 없을텐데 그 돈으로 안전하게 이북 몇백개를 사서 보세요 악질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작가들이 제일 주시하고 있는데가 (사이트)이에요 ㅋㅋ 당장 인터넷 검색만 해도 자기 작품있다고 고;소준비중이라고 하는 작가들 있는데 ㅋㅋ 미자들은 이북은 좀 기다렸다 성인되서 보던지 지인한테 받던지 하고 (사이트)은 정말 아니다 진짜로 젤로 위험한거 알지? 기록 다 남는다는거 알죠? 정신차려요 어서 탈출해!!! 여기서 돈 버리지말고!! (ㅋ 저;작권 금지 단어라 하네 나처럼 이렇게 조심하라고 글 올렸던 사람들 다 강퇴시켰다면서? 회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보이는 사이트네요 정말 지들 돈벌어먹을 생각밖에 없는 사이트임 고;소도 금지 단어네 뻔히 보인다 정말 ㅎㅎ)]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쓴 글이 영업방해가 되나요..? 제가 재수생 입장이라 일이 커지면 큰일납니다 정말..
부모님 명의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영업방해 성립이 되면 벌금 같은건 얼마나 나오나요..? 도와주세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8.31 13:1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귀하께서는 귀하께서 게시한 글로 인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법문구는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며, 여기서 제313조의 방법이라 함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귀하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과연 귀하께서 올리신 글이 허위의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문의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벌금의 액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벌금 또한 전과에 해당하여 전과기록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10
46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K 2018.03.15 63
45 집매매시 하자문제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7 155
44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8 92
43 중개사설명의무책임 그외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4.29 77
42 전세권보증금 반환 1 답변완료 김유리 2018.04.30 99
41 대지경계 측량의 이동으로 인한 점유취득 관계 1 답변완료 석불 2018.05.15 210
40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비용 1 답변완료 김지민 2018.06.18 200
39 보험때매 글을남깁니다. 1 답변완료 박주연 2018.06.27 48
38 원상복구문의 1 답변완료 최시중 2018.06.28 80
37 궁금합니다. 1 답변완료 ddd 2018.07.04 74
36 변호사님 약70평의 땅을 등기 이전 하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판도라 2018.07.05 98
35 강사료 지급 지연 문제 1 답변완료 강사 2018.07.19 74
34 차단한 아파트 단체계약 케이블tv요금 납부 관련 1 답변완료 김민주 2018.07.30 124
33 부동산수수료 문제 1 답변완료 ㅅㅎ 2018.08.21 79
32 분양권 이런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1 답변완료 박dkanro 2018.08.27 70
» 업무방해로 고소를 한답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낭나 2018.08.30 85
30 집합건물 총회소집통지서 1 답변완료 이봉동 2018.09.04 105
29 인터넷 게임안 채팅으로 인해 고소가 되는지 문의합니다. 1 답변완료 홍진화 2018.09.30 78
28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답변완료 에삐 2018.11.17 126
27 계약기간만료전이사 1 답변완료 박은혜 2018.12.11 11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