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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지상철
연락처 01082113720
성별
나이 39
이메일 coolchul3720@gmail.com
거주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4층건물 3,4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과 주방시설, 카페 등이 있고

2층은 음식업종이 임차하여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시 1층은 공용주차시설이라 들었고, 계약서상에도 공용주차시설이 있는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용주차관리인이 있고, 주차관리인의 급여도 2층과 반반부담하여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이후에 입점한 2층 업주가 본인들은 임대차 계약을 1층, 2층 건물 전체를 임대하였고,

저희가 본인들의 계약범위인 주차장을 침범해 영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주차장 사용금지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문기일통지서가 도달한 상태이고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합건물의 1층 공용주차장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에 작성한것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저렇게 계약이 되어있으면 정말 주차장을 사용하면 안되는지, 그리고 저희쪽에서도 가처분신청을 할 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각 건물의 주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공용부분으로 판단이 되고,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심문기일 전에 필요증거를 제출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층 업주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면, 건물주(임대인)에게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 것이지, 주차장 사용금지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질문자님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 질문자님의 최초 계약서 및 첨부된 건물현황표 등에 주차장이 공용부분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수도 있고, 2층 업주도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가처분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빠른 시간안에 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고 심문기일에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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