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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고석동 |
|---|---|
| 연락처 | 01075316521 |
| 성별 | 남 |
| 나이 | 50 |
| 이메일 | kjdong331021@naver.com |
| 거주지 | 세종시 장군면 소재 땅을67평 계약 했는데 부동산 업체 땅 34평 37 평 사이에 국유지땅 있는데 부동산 업체가 길 공시 시가 매수 할수 있다고 하길래 이 땅을 계약 했는데 세종시청 문의 했는데 국유지 땅을 매수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 에게 국유지 땅 살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수 할수 있냐 토목 설계사 매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녹취 했고 현재 부동산 업체 세종시청 에게 계약 불이행 신청 상태고 제가 계약금 천삼 백원 하고 중게수수료 백 사만원 준 상태데 1 계약금 하고 수수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계약금을 받으려 하면 어떤 절차 3 부동산 업체 사기 죄 성립 됩니까 |
| 번호 | 제목 | 처리현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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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8.01.08 | 273 | |
| 244 | 성매매혐의로 출석을 하라고 하는데요. 1 | 답변완료 | 이oo | 2016.09.11 | 1579 |
| 243 | 전세 재계약서에 임차인 주소 미기재시 1 | 답변완료 | 무성 | 2015.05.04 | 1262 |
| 242 | 인터넷 상담은 공개글입니다. | 답변완료 | 시냇가에심은나무 | 2015.02.02 | 1062 |
| 241 | 공유토지분할청구소송 1 | 답변완료 | 김유진 | 2016.03.21 | 954 |
| 240 | 상간남 고소하고 이혼소송 하고싶읍니다. 1 | 답변완료 | 날개6952 | 2015.12.31 | 946 |
| 239 | 상가 특별수선충당금 관련 문의입니다. 1 | 답변완료 | 김만규 | 2016.11.18 | 913 |
| 238 | 명예훼손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답변완료 | 김시나 | 2016.09.08 | 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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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시설권리금 반환소송 및 피해보상 소송 1 | 답변완료 | 크리스탈 | 2016.05.28 | 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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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부동산 아파트 매매와 전세 동시 진행시 문의사항 1 | 답변완료 | 김현수 | 2017.01.23 | 601 |
| 233 | 아파트 매매 하자보수건 1 | 답변완료 | 다온맘 | 2016.04.07 | 591 |
| 232 | 주위토지통행권관련 1 | 답변완료 | 이재호 | 2015.08.17 | 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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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상가임대계약취소 1 | 답변완료 | tkddo09 | 2015.03.20 | 560 |
| 229 | 부동산 계약금 환급 1 | 답변완료 | 필로스 | 2015.04.19 | 549 |
| 228 | 매매시 임대계약서 안줌. 1 | 답변완료 | M-S Bae. | 2015.09.06 | 546 |
| 227 | 급합니다~미성년자 원룸 계약 파기 1 | 답변완료 | niceboy9898 | 2016.04.18 | 543 |
| 226 | 아파트매매 중도금이후 계약불이행 1 | 답변완료 | 쓰리 | 2016.07.28 | 537 |
| 225 | 전세계약승계(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 | 답변완료 | ㅇㅇ | 2016.11.08 | 517 |
녹취하신 자료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성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