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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고석동 |
|---|---|
| 연락처 | 01075316521 |
| 성별 | 남 |
| 나이 | 50 |
| 이메일 | kjdong331021@naver.com |
| 거주지 | 세종시 장군면 소재 땅을67평 계약 했는데 부동산 업체 땅 34평 37 평 사이에 국유지땅 있는데 부동산 업체가 길 공시 시가 매수 할수 있다고 하길래 이 땅을 계약 했는데 세종시청 문의 했는데 국유지 땅을 매수 할수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체 에게 국유지 땅 살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수 할수 있냐 토목 설계사 매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녹취 했고 현재 부동산 업체 세종시청 에게 계약 불이행 신청 상태고 제가 계약금 천삼 백원 하고 중게수수료 백 사만원 준 상태데 1 계약금 하고 수수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계약금을 받으려 하면 어떤 절차 3 부동산 업체 사기 죄 성립 됩니까 |
| 번호 | 제목 | 처리현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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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시설권리금 반환소송 및 피해보상 소송 1 | 답변완료 | 크리스탈 | 2016.05.28 | 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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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부동산 계약금 환급 1 | 답변완료 | 필로스 | 2015.04.19 | 554 |
녹취하신 자료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겠으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계약 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또는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기죄 성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