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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1 16:54

공매낙찰후 면적 관련 문의

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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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안민성
연락처 01073768372
성별
나이 35
이메일 5908372@naver.com
거주지 제가 작년 6월경 군부대 임야를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았는데공매에 올라온 상세정보에는 땅면적이 893제곱으로
나와있는데 이번에 측량을 할려고 하니 땅면적이 793제곱으로 줄어들수 있다는 구청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임야대장에 면적이 서로 다르게 올라와확인을해 면적이 줄어들수 있다길래
당시 공매를 담당하는 군분대에 전화해 보니 자기들은
처음에 최하가격에 공매를 내놓았기 때문에 땅면적이
줄어들어도 저희는 손해가 아니라고 하길래 그렇해 평가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저는 땅을 팔생각도 없고 제가
얼마에 땅을 팔던 그거와 무관하게 땅면적이 줄어드는건대
그게 손해가 아니면 뭐냐 물으니 절대 금액적인 부분은 손해가 아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리고 좀전에 다시 전화가와 측량을 안하면 893제곱이
되는거고 측량을 하개 되면 793으로 줄어든다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길래 저희는 측량을 해야된다고
하니 그럼 면적이 줄어드는 거에 동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럼 상세 정보에 이런 정보도 올려주셨어야
하는거 아니냐 물으니 그런건 매입자가 다알아서 확인 하는거라고 사이트에도 기재해 놨디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디고 하네요
저희는 군부대 땅을 893X1제곱당 개별지가 가격 으로
측정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는데 좀 황당하고
만일 땅면적이 줄어들면 저희는 군부대에 항의를 못하나요?

 .

  • ?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우선,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사이트에 기재된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혹 면책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공매에 올라온 면적과 실면적이 다를 경우, 실제면적과 차이가 나는 면적에 대하여 계산된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매를 진행한 주체(국가) 및 감정평가자 또는 제대로 고지를 안한 군부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면적과 실제면적이 다르게 되어있어 경락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할 의무가 있는 감정평가법인과 경매를 관리하는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2007.1.27.울산지법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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