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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00:15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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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기
연락처 010 3267 8235
성별
나이 38
이메일 kimyg9988@naver.com
거주지 경기도 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는 시점에서 임대인과 다소의 다툼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후의 임대인 변경에 이의제기를 하고, 임대차목적물 소유자 변경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현재 사항

1. 임대차 기간 : 2017.7월~ 2019.7월 (2년)
2. 임대차 보증금 : 2억 중반 정도
3. 임대인이 변경된 것을 안 시점 : 2019.2월 경
4. 임대인 변경으로 이의제기, 계약해지 통보 : 2019.4월, 내용증명으로 통보

* 문의사항

1.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 후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임대차 종료 시점 2019.7월이 아닌, 임대인 변경 계약해지통보 시점 2019.4월에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 임대인변경 계약해지통보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자 하면, 하기 서류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예,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는 증명 : 계약당시(?) 등기부 등본과 현재 등기부 등본 등...) 

  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나. 임대차계약서
  다.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라. 주민등록 등본, 초본
  마. 내용증명서
  라. 부동산 표시 목록

3. 해당부당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 등기명령설정이 가능한건가요?
   임차권 등기명령설정을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다 주기 전까지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할 수 있나요?
   (검색해보니 임차권 등기명령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사를 가야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보증금이 없으면 집을 못구하니까, 받기 전까지 계속 거주할 수 밖에 없을것 같아요.)

4. 임대인 변경은 분명 임대인(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 후 이루어졌으나,
   비슷한 시기인 7월에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당시 2017.7월  제가 임대차 계약할 때 함께 있었고, 제가 서명한 계약서도 갖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의 제 서명을 조작한 허위계약서 작성등에 대비하여 하고 싶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임대인에게 사전 언급해 주면 좋은 사항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정은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가는 것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신청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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