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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소금
거주지 서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파트에 4년 간 세입자로 살고 있는 영희(가명)씨와 집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잔금을 주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4년전 2000만원에 월100만원의 월세 계약을 하고 살던 영희씨는 제가 4억에 집을 팔겠다고 하자 자신이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 2018/12/16<계약금 500만원, 1/10 중도금 5000만원, 2/28 잔금 34500만 원>이라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영희씨는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르고 졸라서 겨우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았으나 그 후 또 이행을 하지 않아 저희는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2) 지금까지 들어온 돈 2500만원 모두를 계약금으로 하여 3/2637500을 잔금으로 하는 2차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3/26의 잔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 갔습니다. 영희씨의 남편으로부터 이행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또 미뤄주었습니다.

며칠 후, 4/16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이사를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켜지지 않습니다.

 

 

(3) 4/19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 시청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계약을 대행 할 법무사까지 불렀더군요. 함께 만났으나 5000만원만 주더니 또 남은 돈을 미루는 것입니다. 4/19일 이후에 4회에 걸쳐 재차 미룬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4)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렸기 때문에 저는 짐을 싸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씨의 무례함과 비상식적인 행동이 불안하고 믿어지지 않아 5/2에 이번에는 약속을 꼭 지켜달라는 부탁의 문자를 제 남편이 보냈더니 협박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한 번 해보자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질문 2> 이 상황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 차례의 계약서를 썼는데 여기서 계약금이라 함은 12차 중 어느 것일까요?

질문 3> 만약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 ?
    안녕히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이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보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계약금이 1차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일지, 2차 계약에 해당하는 금액일지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셔셔 대면상담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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