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5.05.29 18:1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조회 수 33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해서 글남깁니다.

현재 요양병원쪽에 식자재를 납품하는(집단급식소)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라는 큰매입처와 거래중에 있었는데 4월30일 부로 매입대금을 납부하지못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처음 깔려있던 매입대금은 7500만원정도였습니다.

중간중간 정상화 계획서라는 문서도 작성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기 시작했는데 현재시점 잔액은 4700만원정도가 남아있는상태에서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다시말해 CJ에서 발주 코드를 막아버린거죠

이달(5월)15일쯤엔 잔고 변제각서를 작성하고 5월22일 2백만원/5월29일 이천만원/6월9일 이천칠백만원 이라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22일 이백만원을 상환한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당장 목돈이 없을뿐이지 그남은돈 분할상환을 했으면 하는마음이고 속된말로 배째라 하고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내용은....


첫째! 위상황에서 제와이프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와 기타 부동산이 있다면 CJ에서 압류나 가압류를 할수있는지와 아파트내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살림살이들도 딱지를 붙일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팀이나 CJ대전 거래처담당 영업사원과 그 지점장이 제와이프에 대한 정보를 묻고 직장방문을 한다거나 집으로 찾아온다거니 연락을 한다거나 우편을 발송해도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둘째!만약 채권추심으로 넘어간다면  CJ자체 법무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쪽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만날꺼라는 말을 언듯 들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오는 이유는 어떤이유일지 궁금합니다.


세째! 만약 CJ에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현시점에서 연체로 등록되어지는 건지 언제시점에 신용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넷째! 잔고변제각서 라는건 제 의중과(물론 제의중은 분할상환으로 조금 기간을 길게 달라고 어필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상관없이 CJ에서 이날이날 상환해라 라는 각서를 무조건 인감도장찍고 인감증명서 주고 어쩔수 없이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섯째! 사업이라는걸 처음 접해보고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CJ쪽에 목돈으론 상환능력이 안되니 분납상환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건 안된다고 얘길하는 상황이라 참 답답합니다. 현 제상황에선 일시금으로 변제하는게 제일 좋은방법이겠지만 현재로썬 도저히 답이 없는상태이다보니.... 만약 채권추심이 들어간다면 일차적으로 절찾아온다는 법무팀에 잘 합의을 해볼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변호사님 이런 상황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게 현명하게 대처할수 있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속앓이하며 인터넷상에 변호사님의 친절한 상담후기가 있어 이렇게 절실히 도움을 요청드려봅니다.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처음 7500만원중 3/1정도의 금액은 개인사업전에 같은 식자재 납품 회사 직원소속으로 일을하다 기존거래처와 함께 이관을 하면서 제가 떠않게 된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참고사항이 될까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고 빠른 답변 조심스레 부탁드려봅니다. 수고하세요

 

  • ?
    아침 2015.05.29 18:11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1> 와이프가 공동채무자나 보증인으로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와이프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나 보증인이 아니신 와이프의 정보를 묻고 찾아오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로,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자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보증인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이나 보증사실을 알게하는 행위
    - 엽서 등에 의한 채무변제 독촉행위
    - 채권, 채무와 연관없는 이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장례, 혼인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악용하여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보증인에게 전가하는 행위
    4. 채무자나 보증인의 관계인에게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연락처 또는 소재지 등을 문의하는 행위


    2> 채권추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채무자의 신용상태파악 및 재산조사(인적사항 파악, 재산조사, 신용조사)
    2. 채권보전조치(가압류, 가처분 등)
    3. 채무자의 의중 파악 및 협상
    4. 소송진행 등

    따라서 추심팀에서 질문자에게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조사 및 의중파악, 협상을 위해 방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보통 채권금융회사에서는 신용정보사와 계약이 되어 있고, 일정기간 연체가 되면 자동으로 신용정보사에서 추심을 시작합니다.
    일단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하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사항은 신용정보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민법 제107조에서는 진의(진정한 의사)가 아닌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또한 제110조에서는 강박(협박,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도 상대방은 진의로 보았을 확률이 높으며, 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분할상환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질문자께서 어쩔수 없이 각서의 정해진 날짜에 갚으려는 의사로 작성하였다고 보아 진의인 의사표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107조에 근거해서 무효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박의 경우에도 거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 앞서 두 번째 질문에서 답하였듯이 추심업체 등도 채무자의 상황을 살펴본 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심업체와 의논을 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02
64 재산분할 및 양육권 양육비 책정 궁금합니다. 1 답변완료 이수정 2015.10.30 416
63 답변부탁드려요 2 답변완료 문의 2015.10.20 348
62 부당이익금 경매순위 1 답변완료 박민구 2015.10.14 238
61 전세 미반환에 따른 타지역 월세에 관해 문의 드려요 1 답변완료 근철 2015.10.06 390
60 취업규칙관련 1 답변완료 박영순 2015.10.01 322
59 이메일상담 1 답변완료 최미영 2015.09.07 322
58 매매시 임대계약서 안줌. 1 답변완료 M-S Bae. 2015.09.06 557
57 주위토지통행권관련 1 답변완료 이재호 2015.08.17 590
56 토지매매 취소 1 답변완료 김수현 2015.08.17 324
55 유체동산반환 1 답변완료 좋은 만남 2015.07.26 358
54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 중 궁금한게 있습니다. 1 답변완료 김민 2015.07.26 346
53 빌려준돈 민사소송문제.. 1 답변완료 김현순 2015.07.19 424
52 부동산 담보설정해지 1 답변완료 김선웅 2015.07.18 538
51 부당이익환급금 1 답변완료 전원선 2015.07.17 286
50 민사소송 1 답변완료 오순희 2015.07.07 403
49 작은 돈이지만 친구에게 빌려주고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1 답변완료 김준환 2015.07.06 333
48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박연정 2015.06.26 273
47 부동산에 심겨진 나무 1 답변완료 홍길동 2015.06.11 337
46 문의합니다 1 답변완료 장수경 2015.06.10 284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답변완료 다이노포스 2015.05.29 337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