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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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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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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가 상가에서 월세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보증금 2000에 80만원계약이고... 관리비.명목으로.추가로 15만원씩내고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돼서 2년계약을못채우고 1년정도남은 상태에서 다른분께 넘기려는데.. 상가주인이 억지를씁니다.
월세를 80에서 100으로 올려야하고 부동산은 자신들이 원하는데야하고 업종도 골라야한답니다. 장사가너무안돼서.월세를.못내니까 보증금에서 깍이고있어요
웃긴게 저도찾아보니 0.9프로밖에월세를 못올린다고 말을해도..
본인이 주택관리사인데 1.5프로로 법이바뀌엇다고.운운하면서 본인은  2000에 100이아니면 절대 계약을안해준답니다..
자기들은 손해볼거없다고 부동산에서.전화해도 받지도않고 이럽니다.
웃긴건 주택관리사란사람은 상가주인이아니고 상가주인딸입니다.
그여자가 게속 이래라저래라합니다 
답답해죽겟습니다 이런경우 게속 계약을 거부하면 저희가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가요?
그리고 소송시.수수료도 궁금합니다
  • ?
    아침 2015.06.26 14: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드립니다.

    계약거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셨네요

    1.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2014. 대전을 기준으로 보증금 + 월세x100의 금액이 2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사안의 경우 대전을 기준으로 하면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다른 지역이 경우와 계약체결일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이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아래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 다른사람에게 다시 임차시키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체결하는것을 주인에게 강제할 수 잇는지 문의하셨네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당초 2년계약을 하셨으므로 계약에 따라 거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주인에게 새로운 임대차를
    강요할 수 없으며,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역시 없습니다.

    따라서 주인에게 동일한 조건을 강제할 수 없으며, 주인이 거절할 경우 문의하신분은 계약기간까지 상가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3. 기타 오류정정

    0.9%밖에 월세를 올리지 못한다고 알고계시는데 그냥 9%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참조)


    4.결론
    안타까운마음이지만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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