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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집주인과 전세금으로 감정이 많이 상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8월 23일이 저희 전세 계약 만료일입니다.
저희는 5월 초에 구두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월 중순에는 이사 갈 집을 구했으니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라고 알렸습니다.
6월쯤부터 부동산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이 잘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이 집을 깨끗히 쓰는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가 없는 사람만 받는다 하였고
전세금이 너무 비싸다고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집주인에게 말해 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집이 잘 안 나간다,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니까 저희에게는 걱정 말라고 저희가 상관 할 부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계약날 전세금을 주는 줄 알았는데
만료일이 얼마 안 남으니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만 합니다.
저희는 새로 이사가야 하는 집이 8월 28일까지 잔금을 치뤄야 하는 상황이니 대출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해달라고 했는데 이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날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8월 24일날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또 임차권등기가 접수되는 동안 혹시 집주인이 전세금을 준다고 하면 저희는 소송을 할 수 없는지?
24일날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
    아침 2015.07.26 17:1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세금(민법상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별도로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위 두 가지 수단은 기능이 다르므로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지급명령은 입증할 자료만 명확하다면 신청시부터 1개월 내에도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잔금일까지 얼마 남지 않으셨으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절차 진행 중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목적이 달성된 것이므로 굳이 절차를 속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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