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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6 18:36

유체동산반환

조회 수 3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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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지인인 을의 소개로 공사와 관련한 공구등을 보관하고 있는 컨테이너박스 한동을 병소재지의 공장부지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갑은 필요에 의하여 병의 공장부지에 보관중이었던 공구등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가려 하자
갑자기 병은 을이 빌려간 돈을 갚지않고 있다면서 콘테이너박스를 못가져가게 하고 있습니다.

을의 소개로 병의 소재지 공장에 갑의 공구가 든 콘테이너박스를 보관시 병도 이 콘테이너 박스가 갑의 소유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단지 소개해준 을이 채무금을 변제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같이 갑의 콘테이너박스를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더우기 병은 갑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시건장치를 해체하고 공구등을 꺼내어 사용까지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최근에도 수차에 거쳐 반환을  요청한바 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는 되지않아 불가피 법적으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이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 ?
    아침 2015.07.26 18:36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갑, 을, 병 간의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병에 대한 을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 소유물인 콘테이너박스에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병의 채권이 을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컨테이너 박스를 담보로 설정할 당시 갑의 동의가 없었다면 질권설정계약의 효력이 부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컨테이너 박스를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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