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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 19:14

매매시 임대계약서 안줌.

조회 수 5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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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에 5(60)에 맛사지실로 2013,12,01(보증금 이천만원+월세, 24개월계약)

        부동산임대 계약함, 임차인(00사장)이 이천만원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저 금리로 융자(설정후) 받도록 요구하기에,

2) 임대인(B MS) 은 승낙, 한국여성경제인협회00지부와 임대계약서(이천만원+월세)

         또 작성 하고.후 등기부등본상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전세권 설정하였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계약서에는 정00은 점포 운영자로 되어 있음.

3) 그후,2014,03,02일 임대인(B MS)은 건물 전체를 L00 에게 매매 하였음.

            (매매 시 까지는 월세,관리비 미입금 상태는 없슴.)

4) 새건물 인수자(L00)에게 임대내용 설명 및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인수인계 했으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계약서에 기록된 ,임대보증금중(설정된 이천만원)에서

           운영하다 해약시 미 입금된, 월 세 및 관리비는 상계처리 하지 못한다는

           계약서 하단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도 안했스며, 계약서도 주지 안했음.

5) 맛사지실 사업이 잘 안되어서, 201505월경 사업을 포기 하고 현재 건물주(L00)

           에게 해지요구 하였음.

6) 계약해지 요구시, 몇 달 월세+관리비 미입금 상태임. (완전 파산 상태임)

7) 현재 건물주(L00)에게, 구 건물주(B MS)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계약서를

           인수인계 안 했기에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미입금을 청구 할수없음으로,

                 (현 건물주(L00)는 약1년동안은 운영자(00)부터 월세+관리비 받었음)

8) 구건물주(B MS)이면계약관계 고지의무를 하지 않했기에,

           사기 혐의로 고소 하고 손해배상과 형사 조치 한다고 함니다.(09월에)

9) 매매 계약시 다 설명 했으나 계약서도 주지 못했고, No4번 상계처리부분

           관계를,설명은 하지 못했슴니다.

       ** 상가 건물 임대차 법에 의거 제(B MS)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지요?.

                그리고 손해배상 과 형사 처분도 받는지요?. **

                                                                변호사님 부탁 함니다.

 

  • ?
    아침 2015.09.06 19:14
    문의하신 내용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재 건물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조항은 그 금액의 정도에 따라 건물매매대금에서 고려되었어야 할 중요부분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는 있었다고 판단되는 바,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는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툼의 여지는 물론 존재합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위와 같은 조항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은 묵시적 기망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입건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에 비해 그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에 내방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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