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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결혼9년차 직장맘입니다.
남편과 다툼이 많아 이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응이 없다가 소송한다니 협의이혼은 해 주지만, 재산은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식에 3억, 집 보증금 1억, 빚이 8천 있습니다. 시댁에서 집 보증금은 결혼시 해 주신거고, 주식도 많이 해 주신것 같아요. 제가분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아이는 8, 4살인데 제가 양육하고 싶습니다. 애기 아빠가 연봉 3천5백정도면(세전)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소송한다면 소송비는 얼마나 드려야 하나요?


너무 여러 가지 여쭈어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아침 2015.10.30 22:3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침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에 대하여
    먼저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댁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이나, 남편의 고유재산같은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주부로서 기여도가 인정되어 부부생활중에 이뤄놓은 재산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보증금은 시댁에서 해 주었다면 이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있지만, 남편이 결혼 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으로 주식을 상당수 매입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에 관하여
    양육비는 선생님이 가정주부에,두 자녀를 양육한다고 가정하고 남편의 월급을 고려할 때, 월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2014.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 선생님이 급여를 받으신다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에 관하여

    변호사비용은 이혼청구, 양육권청구,재산분할청구,양육비청구 중
    몇가지를 동시에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분할대상의 금액에 따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말씀드리면 300~600만원 사이가 될것 같으나,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아침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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