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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2018.07.04 14:31

궁금합니다.

ddd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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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교환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인터넷 모 카페에서 활동중입니다.
저는 A 업체를 이용했는데, 지인이 B 업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B업체와 계약을 하기 전 상담할 시에 불친절한 태도 등으로 기분이 나빴다는 글을 보았고
B업체를 이용한 지인에게 B업체 어땠냐고 물어보니 그냥저냥 무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B업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후기를 묻는 글이 카페에 올라와있었고
저는 예전에 그 카페에서 봤던 상담태도를 댓글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명예훼손관련하여 게시글 중단신고를 업체에서 했고, 제 댓글은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사람이 B업체에 대한 후기를 물어보았고
저는 상담태도를 댓글로 남겼고, 그 전에 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명예훼손으로 게시글 중단신고를 했다는 내용도 함께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또 게시글 중단신고를 했습니다.

화가 난 마음에 모모 업체가 이러이러한 태도로 카페에 올라와있는 후기를 관리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그 업체를 실제로 이용했던 사용자들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사용자로 가장한 업체인지는 알 수 없음)
저는 그 업체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담후기와 지인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후기로 작성할 수 있고
이렇게 게시글을 관리하는 것(게시글 중단신고)이 기분나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용자(업체일 수도 있음)는 이런 경우에 영업방해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위력,위계가 아니어도 성립할 수 있는지.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업체명은 본인이 올리지 않았으나 댓글로 다른 사람이 한글 초성으로 올린 것을 통해 업체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7.06 16:0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인터넷망에서 댓글로 특정이 가능한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는 전자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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