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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법률상담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 소형 아파트계약을 했습니다.분양권인데 물건이 너무좋아서 투자목적에 친한 지인들이랑공동투자를 해서 계약을했어요...(저포함 4명)명의자는 공동명의가 아닌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구요 ..(제명의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잔금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인데 같이 투자한 사람들이 잔금을 칠 여유가 되지를 않아 분양권을 팔자고 의견이나와 그렇게하기로 구두상 합의를 했고 다들 잔금 납입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아서 거래나 매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입주기간이 도래되었고 회사에서는 명의자한테 잔금과 중도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불이익과 연체금이 발생한다고 여러번통보를 해서 명의자입장에서는 같이 투자를 했는데 왜자기가 신용상 불이익을 다안아야하냐며 닥달을해서 그중 한명이. 상의없이 연체이자를 내기 싫다며,상의 없이중도금과 잔금을 n/1을하여 자기 몫을 납부를 해버렸습니다.그런데닥달하던 명의자 마져 돈이 되질 않는다며 ,계약금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그러니 저를 포함한 나머지 2명도 이제와 계약포기를 한다는상태구요.그런데 중요한거는 건설회사 측에서는 잔금 납부 의사가 없으면 계약금만 포기를 하면 계약해지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중도금과 잔금일부가 들어갔다 하니.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포기 하면 해지 해주겠다는 상태이구요.. .근데 회사측 의사를. 전달 했더니 잔금과 중도금 일부를. 넣은사람이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왜. 자기가 손해를 봐야 하냐며 그렇게 못하겠다네요. 그러면 포기 할꺼면 저희 나머지 3명한테 회사로 들어간 중도금이랑 잔금을. 내놓으라는거에요.근데 솔직히. 저희는 처음부터. 잔금납부 의사가 없었고. 분양권 이기때문에 팔면되고 팔리지않을경우 잔금 납부 의사가 없다고 했는데. 본인이 이자물기 싫다고. 상환을. 해버리는. 바람에 계약금 포기만 하면되는걸 그사람때문에 금액 리스크가 더 커져버린 상황이죠.그래서 저희는 잔금 납부능력이 않되니 그사람보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최선은 명의를 그사람 보고 가져가고 잔금을 치라했더니 같이 했는데 본인이 왜 그걸 가져가야하냐며. 오히려. 더 난리며,저희3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근데 이런 경우에 1사람이 저희3명을 상대로 소송진행이 가능한지를 알고싶습니다.일단 중요한거는 4명이서 공동명의상태는 아니고 공증 을 받아놓은것도 아닙니다.다만 그 한사람이 중도금 상한은 은행에다 직접 계좌이체를했고 ,잔금은 명의자 계좌로 입금을 해서 명의자가 회사로 입금을 한 상태입니다.이것을 증거로 상대방이 소송진행도 되나요? .법쪽으로는잘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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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8.28 21: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먼저 귀하의 상황을 요약해보면, 1) 4명이 함께 분양권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며, 그 중 한사람의 명의로 분양권을 구매하였고, 2)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나, 3)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중 그 중 1명이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한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질문은 1)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람이 나머지 3명을 상대로 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한 사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파악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소송 진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되는데, 그 부분은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4명 간의 합의 된 사항이 무엇이고, 합의 되지 않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그 근거들을 토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부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 상담 또는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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