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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3 21:40

주택화재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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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궁금합니다
성별
나이 38
거주지 대전서구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원인미상으로 밝혀졌습니다.전세를 준 상황이었는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타지에있어서 그걸쫌 늦게알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으로 불이번져서 현재 옆집에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함께 6천만원정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온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의 집도 다탄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대인이 옆집까지 물어줘야하는걸까요? 상황에 따라다를수도있긴하겠지만 원인미상이여서 임대인쪽에는 유리하다는 말도있기도 하고 더어렵다고하는사람도있고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이 소송을걸어서 함께 진행을 해야하는지도 같이 알고싶습니다.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질의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화재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원인미상으로 밝혀졌다면, 화재가 어느곳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 화재가 임대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차인의 부주의 등으로 임차인의 관리,책임하에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차목적물 부분과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을 구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임차목적물 부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화재로 인해 임차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하지 못했다면 임차목적물을 온전히 반환하지 못한 이유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대목적물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나. 임차목적물 외의 부분(옆집)

     

    반면 임차목적물 외 부분(옆 집)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3자(옆집)와의 관계에서 만약 임대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임대인이 그것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옆집에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합니다.

    옆집과의 관계만 문제가 된다면 임차인과 협동하여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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