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8.01.03 07:38

전세권자의 유지보수의무

조회 수 32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가 월세110만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5000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해주어서 반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번에 집을 나가게 되어서, 그 집에 가보니, 욕실 수도꼭지 파손, 화장실 타일 파손, 베란다 타일 부풀어오름, 베란다의 바깥 창 파손 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하고,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이 유지수선해야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이자 임대인인데, 누구에게 유지수선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우선, 베란다 타일 부풀어오른 것은 집 구조상의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비용을 지불하여 고쳤습니다. 욕실 수도꼭지도 쓰다보면 그럴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제가 고쳤습니다. 하지만, 베란다 바깥 창 파손은 임대차이건 전세이건 간에 집에 살던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비용을 요구하니 그쪽에서는, 2층집이라 바깥에서 깬 거라면서 비용지급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등기를 했어도 임대인인 이상, 유지수선의무는 제게 있는 것이라며, 모든 집 수리는 제가 하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계약은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전세계약이자, 월세를 받은 임대차계약이니,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소한 집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에 관해서만이라도 비용분담을 함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세입자가 살던 중에, 베란다 바깥 창 파손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괘씸한 마음에 베란다 창만이라도 큰 돈이 아니라도 수리비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6년간 화장실 타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고는, 이번에 집을 확인해보니 타일이 깨져있는데, 이것이 시공상의 문제라고 우깁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3 17:09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이하 ‘임대인의 수선의무´라 한다)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통상의 경우 월세계약의 경우 소모품 (형광등, 수도꼭지 밸브 등) 은 임차인이, 기본시설물 (보일러, 전기시설,수도시설,누수,하수 등) 은 임대인이 수리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안의 경우 수도꼭지와 같은 소모품은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처음 계약시에 온전한 상태였건 화장실 타일, 베란다 타일, 창문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므로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 구조상의 문제(누수 등)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10
205 대지경계 측량의 이동으로 인한 점유취득 관계 1 답변완료 석불 2018.05.15 210
204 전세권보증금 반환 1 답변완료 김유리 2018.04.30 99
203 중개사설명의무책임 그외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4.29 77
202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8 92
201 집매매시 하자문제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7 155
200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K 2018.03.15 63
199 전세금 1 답변완료 강혜란 2018.03.13 126
198 부동산 실소유주 명의변경 1 답변완료 최정임 2018.03.13 128
197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중동 2018.03.07 102
196 렌트카 소송 1 답변완료 유정 2018.03.06 101
195 임차요구권 및 명도 1 답변완료 김영승 2018.03.04 71
194 안녕하세요. 월세를 안 준다고 하네요. 1 답변완료 이성현 2018.03.03 69
193 부모 재산을 지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모바일 2018.02.23 152
192 형사죄 성립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현진 2018.02.10 118
191 도와주세요 상담맨 ~ ! 1 답변완료 왕초보 2018.02.01 67
190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이경 2018.01.13 96
189 통신비용 이중납부 1 답변완료 김윤희 2018.01.10 119
188 주택 월세 1 답변완료 김다* 2018.01.08 75
» 전세권자의 유지보수의무 1 답변완료 전세권 관련 2018.01.03 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