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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0 01:27

통신비용 이중납부

조회 수 1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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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가 2009년 1월에 출시되어 그 때부터 가입해서 시청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cmb 지역유선방송과 단체계약을 해서 자동으로 관리비에서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리소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iptv를 시청해도 유선방송비는 자동으로 내야 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통신사에서는 직접 문의하는 고객에게만 알려줬다고 하고,

관리소에서는 단체계약 건으로 집집마다 사인을 받으러 다녔는데, 저희집을 포함해서 사인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관리소에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책임이 있나요.

작년에 우연히 이런 사실을 알고 해지 신청을 한 후 cmb에 환불이 가능한지 물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해지하지 않은 저의 불찰이기 때문에 cmb는 책임이 없다면서 약관에 나와 있다네요.

그 약관은 소비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cmb에만 유리한 약관이 아닌가요.

제가 전자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대는 cmb와 관리소 중 어느 곳입니까.

혹은 둘 모두인가요.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16 14: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cmb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과 단체로 계약을 체결하였기때문에 cmb측에 환불요청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소송을 하신다면 관리소가 각 세대에게 유선방송가입에 관하여 절차를 밟아 행동하였어야 하므로 관리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의 답변내용은 사정의 변경, 구체적인 사례 검토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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