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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학원을 6개월 등록한 후 1개월 다닌  후 사정상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원에서는 나머지  5개월치에 대한 회원비는 반환하지 않고 버텨서

민사소송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형사도 고려 하고 있는데

횡령죄나 부당이득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 성립하는 형사죄가 있을까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2.12 10:48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민사적으로 반환받을 사안이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함으로 성립하는 죄(형법 355조 1항)로서,

    학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재물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수강계약에 의해 회원비(수강료)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당이득죄'라는 것은 형법상 없는 죄이고, 부당이득한 경우 민사적으로 반환청구만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것은 점유가 이탈되었으나 타인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하며,

    점유이탈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이 잃어버린 돈을 주워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서,

    질문자님의 회원비는 질문자님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해 학원에 지급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적시하신 사안 자체로는 형사적으로 성립할 죄는 없으며,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하여 학원측에서 질문자님께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였거나(모욕죄),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거나(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을 하였다면(폭행죄) 관련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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