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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을 몰라 참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월세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2018년 1월 16일이 계약만료날짜였습니다.

임차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러 2017년 10월에 임차인을 만났고, 연장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2018년 1월 29일 임차인은 문자로 계약해지통보를 하였고, 바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3개월 뒤인 4월 29일에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빨리 돌려달라는 요청을 해와서 월세를 전세로 돌리고 시세보다 가격을 낮추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1월, 2월 월세를 주지 않고 있고,

3월 초나 3월 중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액반환청구소송을 신청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지금 벌써 3월 초인데 아직도 짐을 빼지 않고 월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만료일서부터 발생되는 월세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인가요?

또 임차인의 짐들은 방에 있지만 사람은 살지 않는다고 하며 월세를 못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원만하게 일이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3.05 10:42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만료일 이후 묵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에 있다가, 임차인의 2018. 1. 29.자 해지통보로 2018. 4. 29.에 종료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 29.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시도록 준비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짐을 남겨놓은 상태이므로 월세 3개월치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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