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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4 12:02

임차요구권 및 명도

조회 수 7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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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만원에 월 2백으로 2014.3.20.일부터 개시하여

2018.3.20.
로 상가임차 4년차 입니다.

2017.12.11.
일 임차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내용증 발송 되었으나
,

18.2.20
일이 지나도 재계약에 대한 답신이 없어,


전화로 물어보니 재계약 하겠다 하여도


 1.임차계약요구권이 성립되는지요


  2.성립되지 않다면 5% 임대료인상에 적용하지 않고,

     신규계약으로 생각하고
5% 이상 인상 가능한지요.


  3.임차인이 재계약이면 보증금이 다른곳과

    비교시 비싸므로 일부 반환 하라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4.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까지 계약치 않으면 자동연장 되는가요.

5
.계약 해지를 통보 가능한지요.


 6.혹 임차 만4년차인데 명도소송이 진행하면

   계약서 특약으로 원상복구 하고.시설, 권리금등을
 
  요구 하지 못한다 했는데
,

  손해배상을 임차인이 소를 재기할 수 있는지요.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3.05 11:12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임차인은 계약만료 6개월~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표시는 앞의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이갱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쌍방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므로 5% 이상의 보증금/차임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하의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 계약조건은 이전 계약과 동일하고 계약기간은 1년이며, 쌍방은 차임/보증금의 증액(5%내) 또는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명도소송이 가능하고 원상복구특약이 있으므로 임차인의 투자비용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와 그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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