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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6 10:56

렌트카 소송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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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제주에서 완전자차 뉴모닝 차량을 대여했으나 렌트카 회사에서 임의로 레이로 변경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전봇대를 추돌하는 단독사고를 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그제서야 수리비 한도, 면책금, 휴차료, 감가상각비를 얘기하는데,

계약 전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완전자차는 사고시 보험사에서 다 해결해주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리비 상세 내역서나 감정서도 없고, 휴차료에 대한 기준도 회사 측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 달래서 거절했더니 이행권고결정문을 보내왔습니다.


1. 제가 대여한 차량은 완전자차로 면책금, 휴차료가 면제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렌트카 회사가 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해서 무효라던데 제가 어느 부분을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2. 렌트카 회사에서 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대여한 사이트에는 완전자차일 경우 모든 것이 면제라고 나옵니다.

사무실에 가자마자 사인하고 차량을 인수받은 후 출발을 한 뒤에야 모바일 영수증을 문자로 받았습니다.


3. 렌트카 회사가 수리 내역과 비용을 저와 상의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리하고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수리내역이 정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사님이 정하시는 건가요.


지식봉사를 해주시는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3.09 15:38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해당 렌트카 계약이 약관규제법상 무효인지 여부는 렌트카 계약 당시 업체에서 발송되었던 문자, 전자계약서, 웹사이트의 설명 등 제반상황을 기초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유무효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나온 상태라면 수리비 과다 부분도 결국 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사고에 비추어 적절한 수리비인지는 쌍방의 입증자료를 종합하여 법원(판사)이 판단하게 됩니다. 기한을 준수하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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