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배경이미지
답변완료
2018.04.29 16:18

중개사설명의무책임 그외

조회 수 7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Extra Form
안녕하세요
중개사가  집을   소개해줄때  설명의무라는법이 집을 설명해주고  계약서를
작성했기때문에   거짓으로  설명을 해는데    예를들어   누수된  부분이 있는데   없다고
고   작성하고   매수자인  본인이서명을   했기때문에  책임을 물을수가  없는지요

아니면   중개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을  했으면   집을  구매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로인해   속여서   판경우   설명을 하고 겨약서에   서명을
했을지라도    정확하게 설명을   안하고  속였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요

중개사  하는말이설명을 해주고 계약서에  동의하고 싸인을 했는데   이상한  소리한다고  하는데
누수된  부분이   있는데   없다고  계약서에  속여서  작성하고  본인이동의했다고 하면  보상을 진짜 못받는건가요?
속여서  설명해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는데   제대로만  설명해
  • ?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5.09 10:52
    안녕하세요.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1.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보이며 그 과실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중도금일 전에 이주한 부분(주거침입)을 집주인이 용인하기로 하고 하자담보를 묻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보일러 설치작업자가 전기보일러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주인 허락없이 임의로 기존의 도시가스 연결관을 끊어버린 것이 확실하다면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신원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답변은 질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처리현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게시판 도배와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 2018.01.08 310
205 대지경계 측량의 이동으로 인한 점유취득 관계 1 답변완료 석불 2018.05.15 210
204 전세권보증금 반환 1 답변완료 김유리 2018.04.30 99
» 중개사설명의무책임 그외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4.29 77
202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문의드려도 될까요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8 92
201 집매매시 하자문제 1 답변완료 김하은 2018.03.27 155
200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K 2018.03.15 63
199 전세금 1 답변완료 강혜란 2018.03.13 126
198 부동산 실소유주 명의변경 1 답변완료 최정임 2018.03.13 128
197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중동 2018.03.07 102
196 렌트카 소송 1 답변완료 유정 2018.03.06 101
195 임차요구권 및 명도 1 답변완료 김영승 2018.03.04 71
194 안녕하세요. 월세를 안 준다고 하네요. 1 답변완료 이성현 2018.03.03 69
193 부모 재산을 지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완료 모바일 2018.02.23 152
192 형사죄 성립여부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완료 김현진 2018.02.10 118
191 도와주세요 상담맨 ~ ! 1 답변완료 왕초보 2018.02.01 67
190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1 답변완료 이경 2018.01.13 96
189 통신비용 이중납부 1 답변완료 김윤희 2018.01.10 119
188 주택 월세 1 답변완료 김다* 2018.01.08 75
187 전세권자의 유지보수의무 1 답변완료 전세권 관련 2018.01.03 3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CLOSE